사설-정부도 인정한 의약분업 失敗

의약분업이 건강보험(의료보험)의 재정파탄의 주원인으로 밝혀져 정부·여당의 정책 졸속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이 이같은 최악의 상황을 불러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3조9천7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 여당이 의약분업 고비때마다 정확한 예측없이 정치적인 결정만 내린 임기응변식의 대응이 불러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요양급여 변화추이'에서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우리가 여러번 지적한대로 가장 큰 폐해는 의료기관의 항생제 오·남용은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없고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 났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총진료비가 한달평균 1조5천86억원으로 분업이전에 비해 51.7%(5천143억원)가 폭증한 것이어서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 진료비의 증가는 진료수가 인상과 약제비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파업에 들어간 의료계와 약사들의 불만을 배려해 정부가 선심쓰듯한 정책이 결국 국민들만 덤터기를 씌운 것이어서 불만이 이만 저만 아니다. 복지부는 재정 파탄을 막기위해 국고지원금 1조2천100억원과 공무원·교원보험의 정부부담금 1천382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나 재정상태의 호전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한다. 보험료 추가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

의약분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

의약분업을 실시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 체계를 다시 짤 것을 거듭 촉구한다. 미봉책으로 응급처방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고칠 것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어려운 국면을 벗어날 수 있다. 기구개편도 필요하면 하루빨리 단안을 내리는게 순리다.

보험료를 국가가 조세와 함께 부가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만여명이라는 인력의 상당수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럴 경우 병원에서 청구하는 진료비를 심사하는 인원으로도 업무처리가 가능해 국민들의 짐을 덜수 있을 것이다.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재정통합을 연기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비교적 건실한 재정상태였던 직장의보를 지역의보와 재정을 통합키로 한 것은 정부의 졸속처방이다.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면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예비실험 한번 해보지 않고 전투하듯 막무가내로 실시한 의약분업이 부작용만 드러나 총체적인 실패나 다름없다. 국민들이 수긍못하는 땜질식 대책으로 일관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