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자 소지가 높다"(허문우 교수) "정치적 논리에 의한 사업이다"(안택수 의원) "이용이 불필요한 고가장비만 많이 들여왔다"(김상수 교수) "사업평가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손희정 의원). 국비와 지방비.민자를 포함, 6천500억원이 투입되는 말라노 프로젝트에 대해 터져나온 지적들이다.
16일 열린 국회섬유산업발전연구회(회장 윤영탁) 워크숍에서는 자성과 질타가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사업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조정기능 부재=영남대 김태훈 교수는 "조정기능이 없다보니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관성에 의해 흘러간다"며 대구시와 산자부 주도의 경직된 구조를 질타했다. 서울대 강태진 교수 역시 "밀라노 사업 추진기관과 업계간 구조가 기형적인 하향식이다보니 업계의 불만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원형.박창달 의원은 "사업의 조정역할을 하는 이가 없고 업계와 사업 주체가 따로 놀고 있다"고 개탄했다.
◇민자출연 논란=안택수 의원은 "밀라노 프로젝트는 현 정권이 영남 껴안기 차원에서 정확한 진단없이 추진, 진전도 없고 민자유치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영탁 의원도 "밀라노 프로젝트에는 정치적 논리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만제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도 초기단계에는 민자가 미미해 체신부가 거의 돈을 댔다.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사람을 키우고 기술을 개발하면 자연히 민자도 는다"고 비판적 시각을 반박했다.
이에 맞서 강 교수는 "KIST는 미래가 있었고 기술발전의 역할을 했으나 5년 시한성을 지닌 밀라노 사업은 비전이 없다. 일시성 탓에 그렇다"고 주장했다.
◇주도업종 공방=박근혜 의원은 "대구 섬유업계가 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한 뒤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직물산업부터 고부가가치화 시킨 뒤 염색.패션산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해봉 의원은 "염색가공과 패션봉제산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했고 윤 의원은 "염색가공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손희정 의원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밀라노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해 학계와 업계가 평가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밀라노 사업의 성공은 참여와 평가.수정.보완및 인적 인프라구축 여부에 달려있으며 최소 10년이상은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홍 의원은 "초기에는 국비를 연구투자에 사용해 성과가 있으면 2단계로 업계가 민자를 출연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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