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 중앙인사위원장은 16일 '공직인사 쇄신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수립후 처음으로 공직사회의 인사운영실태를 조사, 발표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편중인사가 사라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이번 인사쇄신책은 앞으로 있을 개각때부터 적용되는가.
-중앙인사위는 정무직의 인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지만 차관 인사시 장관과 상호 보완.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출신지 등을 교차임명하는 방안 등은 고려대상이 될 것이다.
▲앞으로 편중인사가 사라지도록 하기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주기적으로 각 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사불만 사항과 출신지역 및 학교를 파악, 통계자료로 만든 뒤 장관 등 인사권자들이 인사를 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토록 하겠다. 또 평가결과를 대통령에게도 보고해 정부인사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쇄신책 때문에 능력있는 인사들이 역차별을 받지는 않겠는가.
-정부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점이다. 그래서 출신지역이나 학교에 대해 기준을 수치화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장관 등 해당부처 인사권자들의 재량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부처별 인사편중은 어떻게 시정할 계획인가.
-편중인사는 과거정권부터 누적된 결과이고 현직 공무원을 강제로 재배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정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부처간 인사교류와 직위공모제시행 등을 통해 자연스럽고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편중인사 조사기간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시가 떨어진 지난 1월1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두달이 좀 넘었다. 퇴직공무원과 출신지 기록이 삭제된 지난 90년4월11일 이후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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