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별 정무직 현황

역대 정권을 통틀어 지역 편중인사가 가장 심했던 때는 이승만 대통령의 재임시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인사위가 지역별 인구와 정무직 공무원 수를 대비.분석한 '역대 정부별 정무직 현황'에 따르면 이승만 정부의 경우, 인구면에서 전체의 15%인 경인 출신정무직은 34%인 반면, 인구가 전체의 25%인 호남출신 정무직은 4%에 불과해 지역편중도(절대값)가 64에 이르는 등 역대 정권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편중도란 지역별 인구대비 정무직 공무원 누적 재임기간의 비율로, 예를 들어 김영삼 정부의 경우, 영남 인구비율은 29%였는데 영남출신 정무직 누적재임기간비율은 45%로, 영남지역 과다대표율은 45에서 29를 뺀 '16'이 되며, 당시 호남인구는 25%인 반면, 호남인사들의 정무직 누적재임기간 비율은 14%여서 호남지역 과소대표율은 '-11'이 된다.

이같은 계산으로 경인, 강원, 충청 지역 등 전 지역의 과다 및 과소대표율을 더하면 지역편중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분석하면 이승만 정부는 지역 편중도가 64로 가장 높았고, 이어노태우 정부(44), 최규하.전두환 정부(42), 김영삼 정부(41), 윤보선.장면 정부(38), 박정희 초기정부(61~72년.30), 박정희 말기 정부(72~79년.24), 김대중 정부(1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노태우 정부시절에는 영남출신(44%)이 정무직 숫자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반면 호남(12%)과 경인(17%), 충청(14%), 북한(8%), 강원(6%) 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 높은 지역편중도를 기록했다. 이같은 지역편중도는 최규하.전두환.김영삼정부 때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또 윤보선.장면 정부는 정무직 수에서 영남(15%), 경인(18%), 충청(15%)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강원(1%), 호남(15%)의 비율이 낮아 지역편중도가 심해졌다.그러나 대구출신으로 18년간 장기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호남출신 인사들에 차별은 심했지만 영남과 경인, 충청, 북한지역 인사들을 고루 기용해 편중도는 72년 유신헌법 이전에는 30, 이후에는 24로 예상보다 높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들어서는 호남출신이 정무직 수에서 24%로 역대 정권들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높아지고 영남이 25%로 최규하.전두환 정부 이후 40%대에서 15% 포인트이상 하락하면서 크게 완화됐다. 지역편중도는 1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호남출신은 처음으로 지역편중도에서 +2로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영남출신은 -4로 처음으로 상황이 역전됐다.

김대중 정부의 다른지역 출신 정무직 비율은 경인 18%, 충청 17%, 강원 10%, 북한 5% 등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이승만 정부 시절은 해방후 혼란기로 경인지역에 인재들이 몰려 경인출신 인재들에 대한 편중도가 높았다"며 "현 정부들어 각 지역별로 고르게 인재를 등용해 편중도가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