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교육부 인적자원 정책보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세계 27위 수준인 우리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2005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사교육비 증가와 조기유학 이민, 학교폭력 등 공교육 위기극복 대책과 교원사기 진작책, 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방안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7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인적자원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교육인적자원정책 추진계획'주요 내용이다.

◇기획·조정·평가체제 도입

국가혁신의 관점에서 현행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진단.분석해 교육, 직업훈련, 과학기술, 노동시장, 산업별 구조조정 전망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 개발 청사진인 '중장기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부처간 정책조율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을 제정하며 민간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평가시스템을 확립한다.

◇공교육 위기 극복

▲선진국 수준 학교모형 개발=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정보화 시설과 선진국수준의 교육환경을 갖춘 미래형 학교 모형인 '이상적 학교 모형'을 만들고 연내 시도별로 초.중.고교를 통틀어 1, 2개씩 30여개를 시범 학교로 선정해 운영한다.

시범 학교에는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자료가 우선 공급되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과 우수 교사 우선 배치 등이 추진된다.

▲학교폭력 근절=학교폭력 피해학생수는 98년 18만7천680명, 99년 14만9천792명, 2000년 15만5천859명 등으로 한때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비행학생이 초등학교 고학년, 여중생 등으로 다변화,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공교육의 공적(公敵)'이라는 인식하에 2001년을 '학교폭력 경감의 해'로 정해 의원입법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시민단체와 연계해 만든다.

특별법은 학교폭력 피해자 구제,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 마련, 가해학생에 대한징계 강화 및 가해학생 학부모 법적 책임 강화 등의 내용과 학교단위의 학교폭력 중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은 학교에 버젓이 다니고 피해학생은 전학을 가는 불합리한 학교폭력 현실을 바로잡는다.

▲교육여건 개선과 7차교육과정 정착=2004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해 1천99개교를 신설,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는 35명, 고교는 40명 이하로 줄인다.

전국 모든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한 것을 기념하는 개통식을 4월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갖는다.

2004년까지 2만2천명의 교원을 늘리고 교육시설 확충에 매년 6천억원을 지원하는 등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여건을 조성한다.

▲교원사기 진작=공무원 장기유학제도를 교원들에게도 도입해 내년에는 교사50명을 선발해 2년간 해외에 유학보내 학위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4∼5개월 정도 해외에 나가 전공교과 연수를 받게 하는 해외체험연수 대상도 내년에는 올해 100명 수준보다 대폭 늘리며 교직경력 일정기간 이상인 교사를 민간기업체에 파견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며, 신용카드 기능에 각종생필품 구입시 할부 기능까지 포함한 '교원복지 종합 카드제' 를 도입한다.

▲과외수요 흡수=2002학년도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기초학력 국가책임제를 확립해 학습부진 학생 대책을 강화하고 과외의무신고제를 정착시킨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에듀넷(http://www. edunet4u.net)에 '사이버 선생님' 코너를 도입해 전.현직 교사 300명을 동원해 학생들의 교과관련질문에 응답하게 한다.

◇국제교류

고급두뇌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교수증원, 산.학.연 순환근무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대학에 대한 모든 재정투자를 범 정부차원에서 사전에 조율하는 '고등교육기관재정투자위원회'를 구성한다.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과학계, 문화.예술계 등 특정분야 영재육성은 관계부처가 분담.협력하는 체제를 정립한다.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을 강화해 북한과의 인적자원분야 교류.협력을 대비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

◇대학 육성

두뇌한국(BK)21 사업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올해 학술연구교수 50명을 도입하는 등 기초학문 육성대책을 강구한다. 지방대, 국립대 육성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