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 의보재정 종합대책 마련제시

金대통령, 李총리에與 보험료 10~15%인상 추진

파산위기에 처한 의보재정과 관련, 김대중 대통령이 대책 수립을 지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의보료 10~15% 인상과 함께 부족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고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의보재정의 파탄 위기가 직장·지역 의보 통합과 의약분업에 있다고 보고 직장과 지역의보 재분리와 의약분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 대통령은 19일 오전 이한동 총리에게 "의료보험 재정, 의약분업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나 "의료보험 재정 등 현재의 문제점과 대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지 의약분업의 수정까지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남궁석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측에서 의보료 20%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통상수준이 돼야 한다'며 10~15%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추가로 확보되는 의료보험 재정규모는 4천억~5천600억원 수준이다.

민주당은 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조정과 강화를 통해 의보급여의 허위부당청구 방지 등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낭비요소를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건강증진세 신설이나 연·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소액진료 상한제 도입 등은 검토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오는 26일 정부측과 당정회의를 열어 조율한 뒤 의료보험 재정대책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건강보험 재정난 해결을 위해 내달 임시국회에 건강보험의 직장·지역 의료보험을 재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키로 하는 한편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총재단 회의에서 "의료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당내 의약분업 특위 확대재편을 지시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