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재정파탄 책임론 확산

의료보험 재정파탄으로 정부가 다급해졌다. 이한동 총리는 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의보재정 파탄의 책임론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를 강도높게 추궁했다. '사후약방문식' 대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지만 의보재정 파탄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돌파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비쳤다.

이 총리는 이날 "복지부가 국민은 물론 정부내에서도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의보재정 파탄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소상하게 밝히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 의보재정 대책을 마련해 오는 24일 관계장관 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보재정문제가 사실상 의약분업에서 비롯된 만큼 의약분업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리는 "복지부는 존립을 걸고 이 문제에 임해야 하며 복지부 모든 직원들도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대처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이날 이 총리의 복지부 비판과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가 그간 별다른 소리를 내지않고 공무원을 감싸는 모습을 보여온 점을 감안하면 오늘의 질책은 다소 이례적"이라며 "특히 복지부의 '존립''자존심'등의 표현은 복지부에 대한 문책을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리의 이같은 질책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난도 뒤따랐다. 이 총리는 실제로 작년 총리담화문을 수차 발표하면서 의약분업 실시를 진두지휘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리의 질책이 있은 후 보건복지부내에서 반발기류가 형성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결국 이 총리의 이같은 질책이 내실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