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상공회의소 보고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20일 힐튼호텔에서 연례무역보고서를 발표, 자동차 등 각 부문별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내용.

▲자동차=한국은 지난해 57만여대를 미국에 수출했지만 미국 자동차는 고작 1천200여대를 수입했다. 한국차의 수출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 자동차 수입이 시장 원리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등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

▲자본시장=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믿을만한 회계감시가 중요하다. 분식회계나 부정확한 회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바꾸고 법 집행은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최근 불법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계속적인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리는 등 한국의 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고 MP3의 상업적인 유통 등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노동·고용=기업주에 부담이 되는 퇴직 수당제도를 연금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임금체계를 한층 명확한 체계로 만들어야 하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휴가제도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요구된다.정리해고의 요건은 완화해야 한다.

불공정한 노동관행 등 기업주에 불리한 노동법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

▲시장접근=각종 상품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실험 결과 및 화장품 등의 안전기준은 한국에서도 인정돼야 한다.

원산지 표시 등 수입품에 대한 표시체계는 단순화해야 한다.

▲광고=TV 프로그램 중간광고를 시행하고 상업광고의 길이로 30초 기준을 택해야 한다.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에 대해서는 한국ABC협회의 가입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농산물·식품=한국은 미국의 4번째 농산물 수출국으로 중요한 시장이다.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해 운영되는 쿼터 관련 행정권은 모두 정부 직속으로 해야한다. 농민조합 등 단체의 차별적인 관행도 고쳐져야 한다.

식품의 경우 통관 시간이 단축돼야 하고 식품안전 기준도 국제 규범에 맞춰야 한다. 파인애플 등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로 만든 통조림에 대한 관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기타=무기 구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한미간 국방조달양해각서 체결이 검토돼야 한다.

외국계 은행의 경우 한국 지점이 아닌 본점의 전체 자본금을 기초로 건전성 규제를 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동등한 참여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생명보험사의 상장조건을 확정,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회사 등 종사자는 재량껏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