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인

◈北 유엔군축회의 의장 포기

북한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군축회의의 순번제 의장직 수락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22일 유엔군축회의 사무국에 공식통보했다.

북한은 오는 8월22일부터 연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금년도 유엔군축회의의 마지막 회기의 의장직을 맡도록 되어 있었다. 유엔군축회의 의장의 임기는 통상 한달로 되어 있으나 마지막 회기의 의장은 유엔총회 개최 등으로 인해 당해 연말까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군축회의 의장직은 회원국들이 영어 알파벳 국명표기 순서에 의해 회의날짜를 기준으로 한달씩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인력부족과 행정적인 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해 의장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美 한국 對北정책 지지 대가

미국 부시 정권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대가로 100억달러어치의 미국제 무기를 구입하라는 압력을 한국측에 가하고 있다는 설이 워싱턴과 서울에서 나돌고 있다고 미국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주장했다.

미국의 퀘이커교도 단체인 '미국 친우봉사위원회'의 동아시아 담당 공동대표인 카린 리씨와 존 페퍼씨는 21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공동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부시정권과 한반도'라는 제목의 특별 기고문에서 현재 한반도 주변정세를 볼 때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결국 부시정권과 남한과의 관계일지 모른다"고 전제한 뒤 "양자 간에 흥정이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워싱턴과 서울에서나돌고 있다"며 "그 소문은 미국이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지지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100억달러 어치의 미국제 무기를 사들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합업무능력 관리자 양성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는 22일 정부 각부처간 인사 이기주의에서 탈피하고 종합적인 업무능력을 갖춘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 일명 '고위공무원단'을 구성, 대통령 비서실이나 인사관련 부처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예컨대 재경부의 국장이 다른 부처의 국장으로 옮겨갈 수도 있게 되는 등 부처내 고위공직자들간 인사교류가 활발해지고 한 자리에서 재직하는 기간도 현재의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로 길어져 업무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된다.고위공무원단은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하되 주요 직위의 과장들도 일부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농협 임직원 범죄 가중처벌

농협이나 축협의 비신용 업무 부문 임직원들이 저지른 수재 등 범죄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유사하게 처벌토록 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3일 신용업무를 맡지 않는 농.축협 임직원들에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특경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해당 기관의 공공적 중요성에 비춰 위헌이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련 조항은 국가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해당 임직원들의 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 또는 신용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더라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