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밝혀 '공적자금 지원을 통한 합병'을 기대하고 있는 신협 구조조정의 방향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이 같은 금융당국의 자세에 대해 신협측이 공적자금 사용을 두고 비판이 높아지자 무조건 경직된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정건용 부위원장은 22일 지역경제협의회를 위해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협 구조조정의 방향으로 자율통합방식을 제안했다.
또 신협은 조합원이 주축이 되는 상호금융이므로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게 꼭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따라서 올해 금융 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위해 제2금융권 구조조정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신협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신협이 추진해온 구조조정방안과 상당히 배치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이를 정책기조로 유지할 경우 신협 구조조정 수정이 불가피하다.
현재 신협은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조합을 통합해 대형화를 실현하는 한편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아 부실자산을 털어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연초 현재 144개 지역신협 중 총 자산이 100억원에 못 미치는 영세조합 70여개를 통합키로 하고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공적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합 등 구조조정 작업은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신협 관계자는 "부실로 신협이 시장에서 강제퇴출될 경우 예금 대지급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며 "합병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려는 신협에게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게 그냥 퇴출시키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당국이 공적자금을 부실하게 사용했다는 여론에 직면하자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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