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자랑(?)하는 미 부시 행정부

힘의 외교」를 내세운 미국 부시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국제무대에서 좌충우돌하며「힘자랑(?)」을 하고 있다.

미국의 강경 일변도 외교는 출범 직후 이라크 폭격을 시작으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회의론, 대만 무기판매 시사 등에 이어 러시아 외교관 대거추방까지 이어지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패권주의 외교는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 보좌관,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내정자 등 이른바 「냉전 4인방」이 구성되면서부터 일찌기 걱정돼 왔던 일.

게다가 미국의 최근 강성외교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라크 등 전통적인 적대국은 물론 한국, 일본, 유럽 등 우방들과 불협화음을 빚는 등 국가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도발외교」로 변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 부시 대통령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방미 당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 대한 '회의론'을 펴면서 대북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한·미간 대북 공조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백악관은 첸치천(錢其琛)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에 와 있는 22일『대만에 대한무기 판매는 미국이 결정할 일』이라며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고 이에 앞서 유엔에서의 중국 인권 규탄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첸 부총리는 대만에 이지스급 구축함을 판매할 경우 미중 관계가『대단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부시 대통령은 아랑곳 없이 23일 첸 부총리와백악관에서 만나『대만 방위에 대한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다짐하고『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중국의 심사를 뒤틀었다.

부시 대통령은 또 국가미사일방어(NMD) 구상과 관련,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전통적인 우방은 물론 러시아, 중국 등과 한판 승부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미 부시 행정부는 러시아 외교관 51명을 대거 추방하기로 결정하자 러시아가 맞대응으로 자국내 미 외교관을 추방키로 하는 등「외교 보복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냉전 분위기로 되돌아가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와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이『냉전 시대는 10년 전에 끝났고 스파이 문제는 클린턴 시절에도 우려했던 사안』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미 외교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정책 라인이 갖춰지지도 않은 가운데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최고 지도부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힘으로 밀어붙여 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보려는 강경 보수파의 패권주의라는 점에서 국제 사회에서 적지 않은 불협화음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