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리채확산.가계빚 급증

불황의 그늘속에 가계부채가 작년말현재 264조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24%나 늘어 가구당부채가 1천844만2천원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치는 새삼 놀라움을 준다. 이같은 가계빚의 급속한 증가는 경기침체와 실업사태속에 전셋값 등이 크게 올라 가계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난데다 가계자금의 고금리 의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특히 이자가 연 20~29%인 고금리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지난 한해 동안 16조3천억원이나 늘어났고 심지어 연간 이자부담이 100%가 넘어서는 유사금융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말 유사금융업체가 전년보다 313개나 늘어 863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금융개혁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같은 가계부채 급증과 고금리유사금융의 활개는 가계파산을 촉진하고 소비위축을 가져옴으로써 가뜩이나 침체국면의 경기를 더욱 악화시켜 다시 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악순환을 몰고오는 것이다. 국민경제를 불황의 늪으로 침몰시킬 우려를 안고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근본적으로는 경기가 살아나고 가계소득이 늘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상황에 관계없이도 가계부채가 지나친 고리채나 비현실적 개인파산제도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막아야하고 파산한 가계도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은행권도 지나치게 담보에만 의존하지말고 고금리의 유사금융에 빠져들지않도록 다양한 서민 소비금융상품을 개발해야한다. 가계부채 급증을 막는 종합적인 조치들이 이뤄져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탈출구를 만들 수 있다.

고금리 카드빚을 다시 카드로 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사채나 유사금융의 피해에서 서민들을 보호하자면 지하금융을 양성화하는 방안과 은행문턱을 낮추는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 금리는 시장금리에 맡겨 서민들에게도 자금이 돌 수 있게 하되 지나친 고금리는 정부당국이 정당한 정책수단으로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경제난속에 과다부채가계의 불가피한 탈출방법인 소비자파산제도도 서민들에게 너무 엄격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소비자파산은 보증채무에 국한돼 있어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일본이 추진중인 개인법정관리제도의 도입도 검토해볼만하다. 파산자에 대한 취업제한도 우리의 경우 너무 가혹하다. 새출발의 기회를 주는 방향의 취업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