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종합대책 주요내용

정부는 26일 초보운전자에 대한 예비면허제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7.4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 회원국 중 28위(터키 7.5명)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중시,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안전 대책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마련해 시행해왔으나 이 정도로는 선진국 수준의 사망사고(1만대당 3명 정도)를 따라잡을 수 없어 올해부터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면 오는 2006년에는 3명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올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제도개선 사안

▲통행우선권(right-of-way) 확립=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직진차량에게 무조건 우선권을 주고,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보행자가 들어서면 차량은 무조건 정지하도록 한다. 같은 직진차량간 사고는 넓은 도로 차량에 우선권을 준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선진입차량에게 우선 통행권을 주고 있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사고발생시 분쟁요인을 안고 있다.

▲버스.화물차 개선=제작시 근원적인 과속제한장치를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의 박스화를 추진한다.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관리=초보 때부터 준법운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신규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일정 기간(1, 2년)내에는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하는 '예비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전면허 취소자 집중 관리=상습 교통위반으로 인한 벌점초과, 대형사고 야기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 재취득시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2륜차 제도개선=면허시험 응시전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면허.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벌칙을 강화해 폭주, 굉음발생, 도로 역주행, 보도주행, 신호무시 등의 근절방안을 마련한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올해 844개 지점에 대해 도로구조를 개선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사고의 근본요인을 해소하도록 한다.

▲교통안전시설 점검.정비=교통사고 우려가 있거나 단기에 개선가능한 도로나 시설을 일제 정비한다. 특히 월드컵 개최도시와 유명관광지 간선도로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도로관리청별로 오는 9월까지 우선 정비토록 한다.

▲도로표지판 일제 정비=올해 1만5천개, 월드컵 개최 전까지 1만8천개의 표지판을 정비한다. 상반기중 건교부.지자체.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주체별로 정비대상 표지판 일제조사를 벌여 하반기중 개선한다.

▲어린이.노약자 보행사고 예방=교통사고 사망자중 38%가 보행중 발생하는 만큼 무단횡단 우려지점에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도심내 보도.차도 분리시설을 확충한다. 보.차도 혼합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의식 확립

▲상반기중 각 지역별로 광역자치단체장 주관하에 교통안전토론회를 개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월드컵 등을 앞두고 매스컴, 간행물, 행사 개최 등을 통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며,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지난해 말 현재 40~70%인 자동차 제한속도 준수율을 80% 이상으로 향상시키기위해 무인단속 카메라를 1천200대 확충한다.

▲주 3회 이상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를 3분의1 줄인다.

▲자동차 안전띠 및 이륜차 헬멧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 그 착용률을 안전띠는 20%에서 90%로, 헬멧은 30%에서 80% 이상이 되게 한다.

◇교통안전 관리체제 강화

▲경찰청의 교통 기능을 경비교통국에서 분리, 교통지도국으로 독립시켜 기구를 확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리 부서에 일정 비율의 교통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