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재가 범재 되는 교육 돼서야

최근 들어 개헌논의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에 관한 개헌이다. 그러나 이런 개헌론들의 대부분 명분은 5년 단임제의 폐단을 시정하자는 것이지만 실제는 당파적 혹은 정파적 입지를 강화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지금의 개헌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논리가 약하다. 개헌론자들은 "5년 단임제는 취임하자마자 레임덕이 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임제는 폐단이 없는가.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다. 1기는 선거 준비를 하다 다 보내고 2기는 레임덕으로 다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왜 우리가 5년 단임제를 선택했나하는 선택 당시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맞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장기집권 병폐의 시정과 선거가 가지고 오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다.

두번째는 명분이 약하다. 지금의 개헌론은 국가적 차원보다는 당리당략적 혹은 정파적 ' 개인적 입지강화를 위한 측면이 강하다. 지금 여당은 공식적으로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개혁의 실패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정치상황이나 지역구도에 의한 정계구조로는 내년의 대선에서 이길 수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정.부통령제를 통한 지역연합이고 이를 계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위적인 정계개편이다. 인위적 정계개편은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이므로 바로 국민의 뜻과는 관계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그래서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결과인 것이다. 이를 정치권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는 시기적으로도 옳지 않다.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상황에 놓여있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경제는 영국형이 되느냐, 남미형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때에 개헌논의나 하고 있어야 하는가. 여권은 말로만 지금은 경제살리기에 치중할 때라고 연막을 치지 말고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한다는 것은 한국적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헌은 지금하고 실시는 차차기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지금 개헌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개헌을 해야한다는 논리중에는 개혁을 위해 개헌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또 개헌에 긍정적인 국회의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론을 들먹이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를 비롯한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대학입시에서도 경험하지 않았는가. 또 헌법을 바꾸려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