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5일 "최근 일부 사립대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여 입학제는 단호하게 불허한다"고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미국에서는 아이비리그 대학이 기여입학제를 해도 문제 제기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정서는 '누구는 아버지를 잘 만나 대학 가고 누구는 그 반대라서 대학에 못간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여입학제는 사립대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대학에만 지원이 몰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교육 부실과 교육개혁 부진에 따른 이른바 '교육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이민 학생수는 전체 학생수의 0.08% 수준에 불과한데 언론에 다소 과장 보도되고 있다"면서 "교육개혁의 성과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주문했다.
한 부총리는 "2002년이던 자립형사립고 도입시기가 1년 연기된 것은 입법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일 뿐이며 영재학교도 단계적으로 시행을 준비 중"이라면서 "교육개혁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사망선고를 내리지는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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