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미·일 3자 협의

한·미·일은 26일 대북정책 협의를 통해 클린턴 미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부시 신 행정부 하에서도 향후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3국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당초 이번 회의가 북한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세 나라 간의 입장 도출이나 합의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는데 의미를 부여했던 만큼 실질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미국 부시 신 행정부의 한반도 담당 외교안보팀이 완전 구축되지 않았고 대북정책 검토(review)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3자 협의를 개최, 대북정책과 관련된 시각차이를 해소하고 3국간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미·일은 이번 협의를 통해 특히 그동안 대체여부가 논란이 됐던 3자 대북정책 협의회의 명칭을 정책의 연속성(continuity) 차원에서 클린턴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3자 조정감독그룹회의(TCOG)의 명칭으로 사용키로 했다.

3국이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추가적 협의를 위해 미 한반도정책 라인이 완비되는 5월중 또는 이 보다 빠른 시기에 차기 3자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이번 3자 협의는 지난 2월 한·미 외무장관 회담과 3월의 한·미, 미 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큰 틀'의 대북정책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정세 평가, 대북정책 방향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세 나라는 제5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일방적 연기배경과 북한의 대미비난 강화, 쩡칭훙(曾慶紅) 중국공산당 조직부장의 방북 등 최근의 북한 정세와 김정일(金正日)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비롯한 향후 남북관계 진전방향을 협의했다.이와 함께 이달 초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제시했던 대북'포괄적 상호주의', 역할분담론 등을 실천하는 방안, 미국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는 문제 등을 심도있게 토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국은 특히 북한이 제네바합의 준수와 미사일문제 해결, 무력도발 포기를 보장하는 대가로 안전보장, 적정한 경제협력, 국제사회 진출 및 차관지원 등을 받는 포괄적 상호주의를 향후 대북정책의 '지침'으로 삼아, 북한의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북·일 수교교섭이 남북관계 개선 및 부시 행정부의 대북관계 개선 속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접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일은 또 북측이 긍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포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한편 제네바합의의 유지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제네바합의의 수정 가능성에 일침을 가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미·일은 이번 협의에서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진전현황을 평가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각기 대북정책의 수립과 이행에있어 3국 공조체제를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세 나라가 대북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원칙에 합의한 것이 이번 협의의 큰 결실"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