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 여망과는 동떨어진 개각

3.26개각은 국정쇄신을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동떨어진 느낌이다. 나라 사정이 어려운데다 정부.여당의 위기관리 능력마저 한계에 부딪힌 듯이 보이는 현시점인만큼 우리는 이번 개각을 통해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입각, 국정이 쇄신될 것을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런 것이었다. 이번 개각을 두고 정부.여당은 국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위해 전문성과 세대와 출신지역을 조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보다는 DJP공조 체제를 염두에 둔 정파간 자리나눠먹기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정체제 강화를 위한 포석의 인상이 짙다.

전문성을 크게 배려했다지만 이한동(李漢東) 총리를 비롯, 무려 10여명의 정치인을 장.차관에 기용, 앞으로 정부정책이 전문성보다는 정치논리에 휩쓸릴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분명 문제다. 김 대통령으로서야 임기 후반기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민주.자민련.민국 3당의 정책연합을 구축, 믿을만한 사람을 대거 기용할 수밖에 없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인재 발탁이 어려운 나라의 국정을 쇄신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는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무리 인재 '풀'이 바닥이 났다고 해도 그렇지 신용보증기금의 거액 불법대출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눈총을 받았던 박지원(朴智元)씨가 정책기획수석에 발탁된 것이라든지 자민련에 꿔주기식으로 입당한 장재식(張在植)의원이 입각한 것부터 참신한 개각을 원하는 민심과는 동떨어진다.

더구나 우리는 이번 개각에 앞서 이해찬(李海瓚)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발탁된 것을 보면서 DJ의 용인술(用人術)에 의구심을 갖게된다. 이 의원은 지금 한창 말썽이 되고 있는 의료개혁을 강행한 장본인 아닌가. 이런 사람이 문책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재기용되는 DJ식 인사는 국정의 원활한 운영과 화합 정치와는 동떨어진 공격형의 강성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만 하다.

정부.여당은 이번 개각에서 지역안배를 고려했다지만 그마저도 맞지 않다. 경제팀 6대 요직중 다섯자리를 호남 출신이 독점한데다 해양수산부와 건교부는 충청도 출신이 차지, 영남출신은 정보통신부뿐이다. 이러고서도 지역 안배라면 말이 안된다. 경제 각료들이 이처럼 지역적으로 편중된데다 그동안 잘못된 정책추진으로 개혁정신을 후퇴시키고 자금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경제수석마저 유임됨으로써 개각의 참신성이 더욱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지 않을수 없다. 김 대통령은 이러한 개각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