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분산만이 살 길이다시도지사, 전문가 수도권집중 성토

전국의 자치단체장과 전문가들은 경제위기 이후 정부 정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해 국가경쟁력의 위기와 국토 불균형발전을 급속히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 이를 깨기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분산을 일제히 제기하고 나섰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28일 수도권 중심 국가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 △ 중앙부처의 지방 거점도시 이전 △ 지방자치단체로 각종 권한 이양 등을 촉구했다.

8개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1세기 국가 발전 전략과 국토균형 발전' 주제 심포지엄에서 지방분권과 분산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정덕 부산발전연구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수도권 집중과 국토 불균형 발전 심화로 지금 한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오아시스(서울)와 나머지 사막지대로 갈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원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 중앙정부가 행사한 법률적, 제도적 권한과 책임 가운데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것외에는 대부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 중앙부처의 지방 대도시 분산과 국회의 지방 이전 △ 인재 할당재와 각종 국가고시의 시도별 면허제를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 등을 주장했다.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이건철 연구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지금과 같은 불균형 구조가 지속된다면 2011년에는 수도권의 인구가 전국의 약 51%인 2천440만명에 이르러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까지 점쳐진다"고 예측했다.

이 실장은 따라서 △ 정치·행정·재정 등 종합적인 권력 분산 △ 대구~부산~광주를 잇는 '동서화합형 삼각 벨트' 또는 광주~대구~대전을 잇는 '첨단산업 삼각벨트' 등 지역별 대규모 집적 경제 기반 구축 △ 지역균형발전 관리기구 도입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김태동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중추관리기능의 지방 분산화전략, 각종 권한과 책임의 지방분권화, 산업기술 혁신화 전략 등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국가발전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는 총체적으로 △지방분권 추진법 등 특별법 제정 △지방재정 및 세제개편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인사권의 확대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광역권별 특화산업 육성 △사회.문화적 차별 사례 개선 △지방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 '8대 과제'의 이행을 촉구했다.

같은 날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매일신문을 비롯한 전국 6대 지방지 모임 춘추사와 전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연 '지방분권시시대 어떻게 꽃 피울 것인가'라는 세미나에도 이같은 주장이 집중 제기됐다.

기조연설을 한 김동훈 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은 "21세기의 지방정부는 주민의 직접 참정제도 확대 도입,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강화, 중앙권한 지방이양, 지방경찰제 도입이 필요하고 또 이를 특성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인 광주시 서구청장은 '지방자치의 현주소'라는 주제발표에서 "지방자치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는 않은 채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통제하려는 시대착오적 작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 지방분권 가속화와 지방재정 확충방안, 주민참여 확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