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츠 한미사령관 대북위협 경고 의미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27일 한반도 증언은 토머스 슈워츠 한미연합사령관의 대북위협 경고 발언에 초점이 모아졌다.

슈워츠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에 참석, 2002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한반도 관련 증언을 통해 "북한의 위협은 지난해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그같은 위협은 더 크고 과거보다 훨씬 더할 뿐 아니라 더 가깝고치명적이고 집요하다"고 경고했다.

슈워츠 사령관의 그같은 대북위협 경고발언은 조지 W 부시 새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조,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서울과 워싱턴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슈워츠 사령관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미국의 최고 야전군 사령관인데다 한국과 북한정세 및 군사력에 누구보다 정통한 한미연합군사령관이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의 비중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게 워싱턴 관측통들의 분석이다.

특히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지난주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의 종합적 군사력 재편방안을 제시, 중국을 '제1 주적'으로 삼아 군사력의 무게 중심을 냉전시대의 유럽에서 태평양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건의한데 이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만하다.

남북한이 정전상태에서 양측을 합쳐 약 160만명의 병력을 휴전선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는 항상 전쟁위협과 긴장상태가 상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슈워츠 사령관은 현 시점에서 한반도에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지난해보다 위협이 더 심각하다"고 증언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분석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개돼 온 양국간 국방장관회담 및 군사관련회동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무장관의 방북, 조명록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으로 한반도 긴장완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일부 시각에 정면으로 쐐기를 박은 셈이다.

슈워츠 사령관은 "지금은 급격한 변화와 극적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불안정한 시기"라고 지적, "이같은 시기의 위험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에서 이에 대처할 훈련을 갖추고 임전태세를 완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워츠 사령관은 이날 증언을 통해 일단 부시 대통령이 천명하고 있는 대북강경기조를 뒷받침했다고 할 수 있다.

슈워츠 사령관은 "한반도정세와 관련 일부에서는 안보상황이 변하고 있으며 모든 게 잘돼 가고 있어 위협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군사령관으로서 북한상황을 바라볼 때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전제, "본인은 우리 앞에 더 크고, 더 심각하며, 또 더 가깝고 치명적인 적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슈워츠 사령관의 증언중 또 관심을 끄는 대목은 남북한 군사력 균형을 위한 한국의 화력 보강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이다.

그는 한반도에서 남북간 군사력 불균형이 두드러진 부문은 대포 등 화력이라고 지적, "북한은 다탄로켓 발사대를 포함해 작은 나라로서는 세계 최대규모의 화력을 가지고 있다"며 '크루세이더'를 포함, 다른 종류의 포들을 통해 남북간 화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증언들은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을 강조, 대북경각심을 고취하고 남북간 군사력 균형을 유지해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우위나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는 슈워츠 사령관이 "지금은 급격한 변화와 극적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불안정한 시기로 그 위험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에서 이에 대처할 훈련을 갖추고 임전태세를 완비해야 한다"고 언급한데서 잘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하튼 슈워츠 사령관의 이번 발언은 그 실제와 의도가 어디에 있든지간에 일단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대북강경노선을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