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파탄 대책 논란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과 관련, 28일 정부 여당이 목적세 형태의 건강증진세 도입과 보험료 인상을 밝히자 한나라당은 세출구조 개편을 통한 예산삭감으로 의보 지원비를 마련하자고 맞섰다. 여당의 조세를 통한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 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줄이자는 것이다.

◇정부여당=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28일 "공식 논의된 바 없으나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사차 민주당 김중권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목적세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고지원금 수준을 현 1조9천억원에서 3조원대로 올리더라도 50%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보험료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대신 세수확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목적세 신설방안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담배 등에 포함되는 것인 만큼 전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밝혀 정부측과 상당부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단기차입을 통한 올 국고보조금(1조9천9억원) 조기 배정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처방료와 조제료 폐지 △의료기관서 저가약품 처방시 인센티브제공 등의 의료재정 절감대책을 제시했다.

◇야당=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내년도 예산과 결부시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에 대한 정확한 실사작업을 거친 뒤 재정전반 상황을 검토해 다른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선택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29일 건강보험 재정파탄 대책특위와 예결특위 모임을 가동, 재정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종근 의원은 "불요불급한 전시성 예산 삭감과 새만금사업이나 전주 신공항 등 투자타당성이 없으면서도 강행된 국책사업의 예산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세출구조 개편을 통한 재정출연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가 도대체 얼마인지를 밝힌 다음에 고려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도 "사회복지예산의 확충이 불가피하다면 재정전반을 검토, 다른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적세 신설 검토와 관련, 29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런 식으로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