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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위비 분담액 美행정부 대폭증액 요구

한미 양국은 29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2002년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비분담협정 협상에 들어갔다.

김종환 국방부 정책보좌관과 마리사 리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 이번 협상은 앞으로 6개월간 고위급 및 실무협의를 병행해서 개최되며, 오는 10, 11월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그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미국은 이와 관련, 최근 미국의 경제난과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인 98년 방위비 분담액을 당초 책정됐던 3억9천900만달러에서 3억1천400만달러로 줄인 점을 들어 대폭 증액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日 왜곡 역사교과서 정부, 재수정 요구 검토

정부는 내달 3일로 예정된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통과될 경우 공식 재수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외교통상부 반기문 차관 주재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정홍보처,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측에 검정과정이 사실상 종료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설명하며 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결재한 뒤 내달 3일 합격여부 등 교과서 검정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전문가들의 분석결과 교과서 내용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공식적으로 재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라면서 "내용을 보면서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노조 합법화 촉진 기대 ILO, 한국정부에 권고

국제노동기구(ILO)는 28일 한국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복수노조 시행 5년 유보결정에 관해 유감을 표시하고 안정적인 단체교섭체제의 시행과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합법화 과정을 촉진하도록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ILO는 이날 오후(현지시간) 제네바 소재 본부 회의장에서 제280차 집행이사회 본회의를 열어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제출한 잠정권고안을 승인했다.

ILO는 그러나 지난해 3월의 제9차 권고내용에 포함됐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는 삭제했다.

ILO가 이번 제10차 권고에서 복수노조 유예 결정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복수노조 유예와 맞물려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해 내용을 삭제한 것은 노사정 3자의 합의와 한국의 특수한 노동현실을 고려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