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한미 양국이 29일 2002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협정(일명 SOFA특별협정) 협상에 들어갔으나 타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핵심 쟁점은 방위비 분담금을 어느 정도 증액할 것이냐는 점이다.

도널드 럼스펠트 미 국방장관은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당시 일정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도 최근 미의회 상원군사위 청문회에서 유사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내년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액에 있어 미국이 구체적 증액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에서도 이날 상견례 겸 제1차 고위급 협의가 열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 미국측의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당시인 지난 98년 당초 책정됐던 3억9천900만달러를 환율 기준 조정을 통해 사실상 3억1천400만달러로 경감시켰던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은 이번에 당시 경감분의 원상회복에 이어 실질적인 증액을 요구할 공산이 커 보인다.

속으로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이 일본이나 독일 수준은 돼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98년에 타결된 제3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1999~2001년분)에 따르면 우리의 방위비 분담액은 △99년 3억3천300만달러 △2000년 3억9천만달러 △2001년 4억4천400만달러로 돼있다.

제3차 특별협정 당시에는 실질 GDP변동률과 물가지수 변동률을 감안하고, 인건비 전액과 군수지원 일부는 '원화지불 항목'으로 선정했으며, 현물제공시 면세를 적용하는 등의 기준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도 드러나 있지 않다. 어차피 앞으로 6개월 정도 시간을 두면서 협상을 벌일 것이니 만큼 우리의 입장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다만 우리측은 한미동맹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분담을 생각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 경제의 여건이 98년 IMF위기 당시에 비견할 만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심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