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상의 회원사 5월께 訪北 예정
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의 제프리 존스 회장은 한.미 양국이 투자협정 관련 협상을 재개하고 오는 10월로 예정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한국 방문때 이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미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것이 양국 경제협력 차원에서 중요하며 이 협정도 부시 대통령의 방한 때 거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존스 회장은 이날 뉴욕 시티그룹 빌딩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회장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 주관의 '한국내 사업환경' 세미나에 참석, 북한에 대한 미국기업들의 관심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암참 회원사들이 빠르면 오는 5월께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한 조사에서 암참의 900개 회원기업사 중 150개가 북한에서 사업을 벌이는 데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北 스커드 600기 보유" 美 태평양사령관
데니스 블레어 미 태평양군 사령관은 28일 북한이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으며, 현재 600기의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워싱턴 발로 보도했다.
블레어 태평양군 사령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의 일부, 아시아-태평양 주둔 미군을 겨냥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블레어 사령관이 밝힌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보유 대수는 지금까지 미 국방부가 밝혀온 500기보다 100여기 많은 것이다.
##예산 위법집행 기관장 문책.변상조치 병행
감사원은 29일 상급자가 회계관계 직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지시를 했을 경우 단독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의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의 기관장이 선심성 사업 등에 위법.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다 적발될 경우 문책과 함께 손실액에 대해 전액 변상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감사원은 이 시행규칙을 오는 4월초 시행할 방침이다.
##"중앙언론사 대부분 95년 탈루세금 추징"
국세청 곽진업 차장은 29일 "95년 세무조사 당시 중앙언론사 23곳 중 거의 대부분에 탈루세금의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곽 차장은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 박종웅(한나라당) 의원을 방문, "95년 적자를 낸 언론사의 경우 역시 법인세는 아니더라도 원천세나 부가세 등과 관련한 추징세를 부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그러나 곽 차장은 "추징규모는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일절 발표할 수 없다"고 밝혔고 "탈루세금이 언론사별로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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