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여1야 법안처리 격돌

2일 개회된 임시국회에서는 3당 정책연합으로 수적 우위를 확보한 여당이 '표결처리 강행' 방침을 선언, '국회 파행론'으로 배수진을 치고 있는 야당과의 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지금까지 미뤄온 각종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3당 공조를 공격하는 한편 정부 실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을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2일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든 문제를 처리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3당 정책연합 상태에서의 표결처리는 결국 여당 단독처리"라며 "국회가 파행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3당 정책연합

한나라당은 "3.26 개각은 DJP 권력 나눠먹기이며 정계개편을 위한 신호탄"이라며 장재식 산자.정우택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지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신건 국정원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 수준의 강도 높은 공세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며 민생의 발목을 잡는 처사"라며 수적 우위를 활용, 개혁입법을 처리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난 타개를 위해 지출구조 개선과 국고 조기 배정, 수가 재검토, 부당 허위청구에 대한 단속 등 단기 대책과 함께 의보료 인상과 목적세 신설, 의료저축제도 도입 등 중장기대책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통합 계획을 백지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목적세 신설은 정책 실패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 및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에 대한 특검제 도입을 요구할 방침이다.

◇개혁입법

민주당은 인권위법과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등 개혁 3법과 약사법, 민주유공자예우법, 재정 관련 3개 법안을 회기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부패방지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반부패특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부패방지조사위 설치안을 내놓고 있다. 또 돈세탁방지법에 대해서는 야당은 금융정보분석기구 설치를 주장하며 여당은 위원회 지위의 법제화 방안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법은 여당이 전체 주사제의 15%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자는 수정안을 내놓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수용할지가 관건. 재정건전화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예산중 3조원을 할애해 국가부채를 갚아 나갈 것을 명시하자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반대다.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은 내년 지방선거일을 5월9일로 앞당기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선거 조기과열과 행정공백을 내세워 당초 예정대로 6월13일에 치른다는 방침이다. 연합공천에 대해서도 공동여당은 법제화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연합공천 자체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제 도입에 적극적이지만 민주당은 주민소환제와 징계제도를 동시에 검토중이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연간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민주당은 후원회를 통한 합법적 정치자금의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