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국민우선 정치'라는 수권 철학을 부각시키고 이를 토대로 현 정권의 각종 실정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민주당-자민련-민국당간 3당 정책연합과 개헌론, 정계개편론에 대해선 "야당 파괴 음모"라며 맹비난해 왔던 종전과 달리 일절 언급을 하지않아 주목을 끌었다. 당내 비주류 인사들의 최근 행보를 의식할 경우 이들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을 법하다.
이 총재는 이날 "이 나라는 지금 민생과 경제, 의료와 교육, 외교와 남북관계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는 국정 전반의 위기"라고 규정한 뒤 이같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을 수 있는 원동력은 '국민 우선의 정치'임을 역설했다.
또한 현 정권의 국정운영 실태를 비판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우선의 정치에 거듭 의미를 부여했다. 이 총재는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하는 '강한 정부'는 정권을 위한 대안이 될지는 몰라도 국민을 위한 대안은 아니다"며 "국민 우선의 정치는 강한 정부가 아니라 '강한 국민'을 약속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같은 정치철학은 결국 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연설 말미에서 '국민 대연합론'을 통해 더욱 구체화됐다. 이 총재는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뜻을 같이하는 모든 국민들, 이 정권이 만들어 놓은 위기와 불안의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국민대연합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역설함으로써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국민대연합론은 이 총재가 앞서 언급했었던 '메인 스트림(사회 주류)론'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 총재는 현 정권의 실정 사례들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해법을 제시했다. 의약분업 사태에 대해선 일반 국민과 이해 당사자, 정책 당국이 함께 참석하는 국민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선 중립적인 21세기 국가교육위를 상설화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한 서민·지방경제 회생 차원에서 SOC 투자확대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료보험 재정 파탄과 현대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의 불가피성도 지적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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