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약분업 수혜업 과세늘려

건설과 축산업, 원자재값 상승이나 수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구조조정중인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은 표준소득률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의약분업과 관련된 일부 수혜업종과 컴퓨터.방송.통신.신종 매체 출판업종, 모텔, 결혼상담소, 산후조리원 등 현금수입 비중이 큰 호황업종은 표준소득률이 높아져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3일 이같은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내역을 발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43개 종목의 표준소득률을 인하하고 35개 종목을 인상, 모두 27만명의 세부담이 줄고 8만명은 늘게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건설경기 위축으로 불황을 겪은 건설업과 구제역.광우병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 사양업종인 섬유관련 제조업, 구조조정중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은 표준소득률이 5∼10% 내린다.

미분양주택 증가와 건설투자 심리위축으로 침체에 빠져있는 주택신축판매와 실내장식은 10%, 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이나 내수.수출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료용 조제품은 10% 각각 인하되며 식육소매 업종은 8%, 낙농.육우사육 업종은 5% 낮아진다.

반면 의약분업으로 소득이 늘어난 일반 내.소아과와 피부.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일부 의료업종은 15% 올라가고 대형할인점과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소매, 모텔 등 여관업, 결혼상담소는 각각 10% 인상 조정된다.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유무선 통신장치 제조, 골프연습장 및 실내스키장, PC방 등 전자오락실, 결혼상담소, 산후조리원 등은 모두 5% 올라간다.

국세청은 인터넷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에서 전자상거래업을 분리, 신설했다.

국세청은 업종별 신고상황, 실물경기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상.인하요인을 서면분석하고 각계의 건의사항을 중점검토,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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