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주머니 먼지까지 터는 세무당국

외환위기 이후 소득은 줄어든 반면 세금부담률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이 5일 발표한 '외환위기 발생 후 2년간의 소득.소비.개인세부담 변화분석'에 따르면 도시가계의 연간소득은 외환위기 와중이던 98년 2천452만원에서 99년 2천708만원으로 늘었지만 97년 수준(2천802만원)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세금부담액은 97년 226만원에서 98년 206만원으로 줄었다가 99년 242만원으로 외환위기 전보다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97년 8.09%이던 '실효세 부담률'은 98년 8.42%, 99년 8.96%로 상승했다.

조세연구원은 "소득감소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세율 인상 등 정부가 세수감소 보전을 위해 세제개편을 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50대 후반과 20대 가구의 소득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후반(55~59세)가구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구조조정 등의 영향을 받아 97년 3천224만원이던 소득이 98년 2천895만원으로 10.2% 감소했고 99년에도 2천847만원으로 1.7% 더 줄어들었다.

20대 후반(25~30세)도 99년 2천443만원이던 소득이 99년에는 2천65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취업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탓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소득계층별로는 상위 10% 가구만 유일하게 외환위기 전 소득수준을 회복했고 99년에는 벤처붐이 일면서 고액연봉자가 속출하면서 최고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상승, 소득분배구조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구조와 관련, 소득감소에 따라 소득세 등 직접세는 97년 93만원에서 99년 84만원으로 줄어든 데 반해 소비세 등 간접세는 136만원에서 158만원으로 증가, 조세부담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에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50대 후반 가구의 경우 소득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문제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회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제2 경제위기설이 제기되는 등 경제여건이 다시 나빠지면서 분배구조가 악화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