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종합대책 6월 마련

정부는 올해 1~5월 중의 경제운용실적과 향후전망을 토대로 오는 6월중 거시경제지표의 수정 여부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하반기부터 추진키로 했다.

또 이달중 금융·기업부문의 상시구조개혁 시스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이고 금융과 기업부문에서 현재 계류중인 과제들은 상반기중 정리방향을 매듭짓기로 했다.이와 함께 중소제조업과 3D업종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5월중 고용보험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서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키로 했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제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3개월 동안 매주 '세계경제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대응하고 6월중 거시경제 전반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종합대책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과 물가, 실업률 등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수정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과 기업부문에서 현재 계류중인 과제들을 상반기에 정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한생명 매각과 현대투신 외자유치 등의 처리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보화 촉진기금을 활용한 전문인력 육성방안을 이달중 확정하고 중소제조업과 3D업종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5월중 고용보험 관련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용보험 관련 제도개선에는 실업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경우에도 남아 있는 실업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방안과 3D업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실업급여 대상자 중 취업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정부는 EU와 중국, 산유국, 중남미 등 지역별 전략적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고 이달 하순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건의를 토대로 이달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하수도요금과 택시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간담회에는 진 부총리와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등 경제분야 장관 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