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 거론 日 전방위 압박

정부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공식 거론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이 문제를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시켜 국제여론으로 일본을 '전방위 압박'한다는 전략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교과서 문제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한일 우호관계의 기본을 훼손하지는 않되, '교과서 문제는 교과서 자체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등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여론 확산은 이번 교과서 파동을 이끈 일본내 우익세력이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활동하는 일본'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일 문화개방을 전면 연기한다거나 '천황' 표기를 '일왕'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자칫 실효성 없이 일본내 국민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응을 일단 유보한것도 우선 이같은 다양한 외교책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정부 당국자들은 유엔 인권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열릴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에서 "할 말은 하겠다"면서 지속적인 거론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과서 검정결과 나타난 군대위안부 기술 삭제 및 왜곡, 한국인 근로자 강제노동 및 강제징용 등 과거 식민지배 시절 가혹행위에 대한 왜곡 및 기술축소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교과서 문제를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연계해 중국 등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국제여론화 작업에는 중국과 북한 등 일본 교과서 문제와 관련이 있는 다른 나라들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북한은 지난달 유엔인권위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이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과거 범죄역사를 숨기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새 세대에게 정신적인 복수능력을 키워주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신랄히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남북한과 중국 등 관련국간의 공동대응이 주목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이같은 국제사회에서의 여론 확산과는 별도로 대일 공동대응책 강구에는 각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실력자 중 한명인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9일부터 방한하는 기간에 한.중 공동대응 방안을 제의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은다.

한편 민간차원의 국제여론화 작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북한과 영국, 미국, 프랑스 등 14개국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 런던에서 8일 폐회된 유럽한국학회 학술회의에서 '일본 교과서의 한국역사 왜곡에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의 발표문이 나왔고,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국제의회연맹(IPU)총회에서는 남북 국회대표들이 중국과의 공동연대를 통해 교과서 왜곡문제에 강력대응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주초 본격활동에 착수할 '일본 교과서 대책반'을 통해 일본 교과서의 왜곡기술 시정을 목표로 정부.민간차원의 종합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