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곡수매가 인상률은 전년대비 4%, 수매량은 82만8천t(575만3천석)으로 결정됐다.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곡수매가 인상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금년산 추곡수매가는 벼 40kg 한가마당 지난해의 5만8천120원에서 6만440원으로 가마당 2천320원이 오르게 된다.
반면 수매가 인상으로 인해 총 수매량은 정부 직접수매 41만6천t(288만8천석)과 농협 차액수매 41만2천t(286만5천석) 등 모두 575만3천석 규모로 지난해의 629만1천석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올해 추곡가 인상률은 지난해 인상률 5.5%보다는 낮은 것이나 금년에 도입된 논농업직불제(ha당 25만원)의 수매가 인상효과(2.3%)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6.3%의 인상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농해수위측은 밝혔다.
한편 여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수매량 감축, 2004년 WTO 쌀 재협상 등을 감안하면 수매가 인상에 의한 농가소득 지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직불제확충 등 농가소득 보전방안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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