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대정부 질문

10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대북정책, 국가미사일방어(NMD)문제로 불거진 한·미간 이견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무원칙적인 햇볕정책과 어설픈 개혁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념적 갈등의 골을 깊게 했다"고 몰아세웠고 여당 의원들은 "통일문제에 여야가 없지만 야당은 부시 행정부 일각의 강경론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맞섰다.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지난 세기에 총칼로 침략한 일본이 지금은 정신적인 침략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원홍·강인섭 의원은 "정부는 추상적인 상호관계에 매달려 단호한 비판도 하지 못한 채 미지근한 외교수사만 늘어놓고 있고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야당보다 높은 톤으로 정부의 대응자세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총리는 국사교육을 바로 세우고 일본인들의 무례한 반문화적 책동을 총리직을 걸고 막을 수 있는가"라고 추궁한 뒤 정부의 대응방안으로 △일본의 유엔안보리 이사국 진출 반대 △일본 극우파의 배후 지원세력인 산케이(産經)신문 서울지국 폐쇄 △일본 천황의 방한초청 취소 △중국 및 북한과 공동 대응책 논의 등을 제시했다.

대북정책과 관련,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정부가 퍼주기식 대북지원을 하면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국민합의는 물론 국회 동의절차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자민련 배기선 의원은 "통일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지만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국민우선 정치 주장은 허울좋은 명분에 불과하며 편협하기 이를데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희선 의원은 "이 총재의 대북 검증론에 대해 미국의 여론주도층조차 반대하고 있다"고 했고 김기재 의원은 "정부는 야당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게 인내심을 갖고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NMD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미국에 취한 우리 정부의 이중적인 외교태도는 최악의 외교실책이자 국가적 망신"이라고 주장했고 박원홍 의원도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대북정책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김기재 의원은 "미 부시 행정부가 과거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세한 인식차이를 두고 대북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미국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확고한 지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희선 의원은 "북한이 위협적이고 중국이 무서워서 NMD에 찬성하는 것은 또 한번의 '신 아관파천'의 치욕"이라며 "입장표명을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면서 정부측 태도를 비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