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융·기업문제, 실업 등 각종 경제난으로 국가 경제가 어렵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비판 강도는 달랐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적하면서도 "IMF 경제위기 후 수십년간 누적돼 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짧은 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부분적인 시행 착오도 겪었지만 전력을 다했다"며 정부를 옹호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경제정책 대부분이 실패, 국가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정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은 총사퇴하라"고 공세를 폈다.

▶금융문제=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정부의 근시안적인 주식시장 부양책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점도 있다"며 "기업들이 300조원대 유동성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송영진 의원은 "서민들이 연리 400%에 달하는 초 고금리 사채에 고통받고 있다"며 이자제한법 부활을 촉구했다.한나라당 황우려 의원은 "정부의 무차별적인 외자유치로 주택·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최대 주주가 외국인"이라며 국내 금융에 대한 외자지배 가속화를 비판했다. 김문수 의원은 "소매금융이 전문인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은 상승 효과가 없고 전체 직원 2만5천명중 3분의 1이 정리해고 될 수밖에 없다"며 합병 백지화를 주장했다.

▶기업문제=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IMF 이후 3년동안 국내 6대 재벌이 총생산의 30%, 총수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심하다"며 "재벌들의 변칙상속과 증여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송영진 의원은 "6조원 이상이 투입된 한보철강을 4천~6천억원대의 현재 가치로 처분한다면 국부 손실이 엄청나다"며 "정부는 미래가치를 고려해 제값을 받고 일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황우려 의원은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은 단순한 국부유출이 아니라 국내 자동차 산업의 붕괴와 시장개방의 편법적 강행"이라고 비난했다. 심규철 의원도 "정부가 기업과 금융구조조정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며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실업문제 등=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정부는 지난 2월 OECD기준 국내 실업자수가 114만5천명으로 발표했으나 실제 실업자수는 211만명을 넘고 있다"며 실업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철기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