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 정책실패 책임져라

12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공교육 문제, 신문고시와 언론사 세무조사 등 주요 쟁점현안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의약분업=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보험료 공평부담 방안도 마련치 못한 채 의료보험 통합을 강행한 정책실패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한다"며 "내각의 수장으로 총리는 책임지고 용퇴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라"고 요구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는 정부 정책의 기본을 망각한데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임의분업 단계를 거쳐 강제적인 완전분업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임의분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그러나 민주당 김화중·신기남 의원은 "야당의 의약분업 백지화 주장과 국정조사 실시요구는 실익이 없는 무책임한 공세"라며 "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과잉진료 감시, 보험징수율 인상, 국고보조 확대, 정부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신문고시=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위의 신문고시는 '신 분서갱유'"라며 "정부가 비판적인 언론을 국세청과 공정위를 통해 제압하고 언론사주나 기자들은 계좌 추적으로 옭아매 현정권의 입맛에만 맞는 '신 용비어천가'만 활자화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 의원은 또 "2년전 폐지시켰던 신문고시를 공정위가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은 반여 언론에 대해 상시적이고 조직적인 감시와 압력을 행사하려는 언론 족쇄채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신문고시는 판매와 광고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태와 부당 내부거래를 금지하자는 것이지 결코 언론탄압이나 언론 길들이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여론독과점 방지, 공정보도를 위해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언론발전위원회 구성 및 정간법 개정, 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공개 등을 요구했다◇공교육 위기=한나라당 정문화 의원은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사교육비가 급증하는데다 최근에는 교육을 위한 이민까지 늘고 있다"며 "공교육이 불신받는 교육 붕괴 현상이 가족해체까지 불러오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윤두환 의원은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의 실험적 교육정책으로 학교는 붕괴되고 학생들은 실험용 모르모트가 됐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유재규 의원은 "공교육 붕괴는 교육부가 교육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학교의 보충수업을 통제한 까닭"이라며 "소득이 낮은 지방은 학원조차 없고 과외도 못받아 대학진학률이 급락하고 있는 만큼 보충수업을 포함한 학력관리를 학교장에게 과감히 위임하라"고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