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 3각 연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7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둘러싼 대(對)일본 성토장으로 변모하면서 일본의 역사인식 논란이 국제적인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아동인권보호를 의제로 다룬 11일의 유엔인권위에서는 중국이 주공격수로 나서고 남북한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3각연대'를 형성, 대일(對日) 압박의 고삐를 강화했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청산과 역사교과서 왜곡논란은 별개의 사안이며 교과서 검정제도의 특수성과 한계를 설명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포문은 한국이 열었다.

한국이 2차 공세를 선도하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이 북한과 중국이 차례로 반박권을 행사, 융단폭격을 가했다.

지난 9일 2차 반박권을 행사하면서 맞불전략을 구사했던 일본은 남북한·중국 3자를 상대로 전선(戰線)을 확대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전략적인 고려를 한탓인지 추가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다자외교무대에서 특정사안을 놓고 중국과 남북한이 한목소리를 낸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반박권까지 연이어 행사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유엔인권위의 한 소식통은 전했다.

남북한·중국의 3각 공조는 형식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각국의 특수한 역사인식을 토대로 역할분담을 통한 상호 조화를 이뤘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중국은 역사교과서 왜곡의 배후에 군국주의적 사관을 버리지 않고 있는 극우주의자들이 버티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국은 아동의 인권보호를 다룬 이날 인권위의 의제에 충실하면서 인권교육차원에서도 기본적인 도구인 역사교과서를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냉철하면서도 정교한 논리를 제시했다.

반면 북한은 중국과 한국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공식사죄와 법적 책임인정,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9일의 1차 공방에서 밝힌 반박내용의 순서만을 바꿔 기존입장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그쳐 과거청산에 관한한 대응논리가 궁색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증했다.

○…한국의 정의용(鄭義溶)대사가 지난 9일 첫 포문을 여는 연설을 하기에 앞서 북한과 중국은 물론 일본대표에게도 영문원고를 배포하는 '여유와 예우'를 갖춘 것을 계기로 남북한과 중국 대표단은 스스럼없이 연설원고를 서로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회의장내에서도 친숙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한편 중국에 이어 남북한이 발언을 하고 반박권까지 차례로 행사하면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자 각국의 대표단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공방에 귀를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