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생우 수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소 값이 폭락해 농민들이 사육을 포기함으로써 소고기 자급률은 얼마 못가 현재의 61%에서 일본 수준인 3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럴 경우 국내 소 사육 기반 자체가 붕괴됨으로써 밀.콩 등에서 이미 나타난 100% 가까운 수입 의존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에따라 경북도는 우선 한우 사육 기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다산장려금 지원, 한우 고급육 장려, 암송아지 입식 자금 지원, 축산 경영자금 지원 등을 더욱 강화.확대해야 한다고 13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에 따르면 다산 장려금은 현재의 20만원, 30만원(출산 차수 기준)을 30만원, 50만원으로 늘리고, 경영자금(최고 1천만원) 상환 기한은 1년에서 3년 거치 후 상환토록 완화해야 한다. 송아지 입식자금은 근래 10년 넘게 지원이 중단됐으나 이를 부활해 장기 저리로 지원해야 한다.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고 25만원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도 강화해야 한다.
건의문은 또 고급육 생산을 위해 젖소 수놈과 한우 마리당 각 10만원 및 20만원씩 주는 '거세 장려금'은 15만원, 30만원으로 높이고, 사료 공급을 위한 종자 재배에는 종자값과 경지 임차료, 비료값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도와 한우협회는 수입 생우에 낙인을 찍고 귀표를 다는 것 외에 이를 쓰는 식당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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