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분쟁 줄다리기

한·중 마늘분쟁 해법이 표류하고 있다.중국의 1만t 추가수입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큰 틀은 잡혔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로 벽에 부닥친 셈이다. '명분'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와 수출업계가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양상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해법도출이 지연되면서 양국 통상관계를 둘러싼 긴장감은 차츰 고조되고 있다. 중국측은 18일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휴대폰과 폴리에틸렌(PE) 수입중단을 강행하겠다고 을러대고 있는 상태여서 그렇잖아도 불안한 수출전선에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관계장관 회의를 서둘러 갖기로 하고 조기수습에 나선 것도 그만큼 사정이 다급하다는 방증이다.

◇정부 부처간 '적전분열'=중국과의 교역현실을 감안할 때 마늘 1만t 수입은 사실상 외길수순이다. 중국은 연간 185억 달러의 수출규모로 우리의 3대 수출시장일뿐더러 미국과 일본 경기둔화가 심화된 올해의 경우 최대 수출마케팅 시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700만 달러 규모의 마늘 1만t을 수입하고 휴대폰과 PE 수출시장을 보호하면 크게 밑질게 없는 셈이다. 정부로서는 일단 중국측 요구를 수용한 뒤 추후 마늘 수출입문제에 대한 재조정 협상을 벌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 부처는 각기 대응논리가 엇갈리면서 '적전분열'을 노출하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우선 농림부는 '마늘수입 불가'라는 경직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이미 작년 최소시장접근(MMA)물량 1만2천t을 농안기금을 통해 구입한데다 현재 마늘 재고물량이 1만4천t을 웃돌고 있어 추가 수입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통상마찰을 피하자는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마늘을 수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림부의 완강한 입장에 밀려 수출업체가 마늘수입 비용을 부담하라고 주문하고 있어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풀어야할 일을 왜 업계에 떠넘기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하고 있다.

◇ 해법은 뭔가=일단 수출업체에 부담을 떠넘기기 보다는 정부가 일차적으로 사태해결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출업체는 마늘분쟁의 '억울한 피해자'일 뿐인데다 이번에 마늘 수입비용을 부담할 경우 잘못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올해초부터 마늘 수입부진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이 예견됐음에도 사전에 부처간 정책을 조율하지 못한 책임도 적지않다. 특히 마늘 수입부서인 농림부는 재고량과 농가보호라는 논리에만 집착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고 보다 새로운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수출업체도 이번 사태해결에 따라 혜택을 입는다는 점에서 정부와 수출업체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