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예산처의 청와대 업무보고는 재정의 건전.투명.효율성 확보와 공공부문의 상시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기존의 세출구조를 과감히 뜯어고치고 공공부문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연구.개발(R&D) 및 정보화사업에 대한 부처별.지역별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다양한 지원시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흡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1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을 때 임대용 부지매입 비용의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50억원까지는 50%를 지원하되 50억원을 넘을때는 최고 100%로 확대하고 농공단지 입주유치시 부지조성비 지원 규모를 현행 평당 3만~7만원에서 3만~10만원으로 늘렸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때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해 낙후지역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정부의 일자리 제공을 거부할 때는 각종 급여중단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재정 건전성 확보=2003년 균형재정을 위해 2003년부터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만들어 추경편성 요건을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경기침체 등으로 제한하고 세계잉여금도 국채상환 및 지방교부금 산정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채무, 재정수지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년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정부와 모든 기금도 포함시키고 예산의 불법 집행에 대한 '시민 시정요구제도'를 도입하도록 예산회계법을 고치기로 했다.
주요 재정사업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해 두뇌한국(BK)21사업 등 20개 사업을 선정해 상반기에 현장 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관리법을 개정해 기금운영 계획, 결산을 국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유사기금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내년에 2조~3조원의 흑자를 거두기로 했다.
SOC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SOC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예산을 올해 3천100억원에서 내년에 1조원으로 늘리고 SOC 투자를 위한 역외인프라펀드 규모도 현재 1억달러에서 2억5천만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개혁=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공기업 사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해 7월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공기업 사장의 연봉을 차등화하고 해임 등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또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 마사회 등 9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첫 경영진단을 실시해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회계 감사제도가 의무화되지 않은 비상장 공기업도 자발적인 외부회계감사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기업 조직.기능의 슬림화와 운영시스템 개선 등 자율개혁지침을 시달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한국통신, 한국전력, 담배공사, 난방공사, 가스공사 등 5개 공기업의 민영화와 자회사 정리를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로 기능이 겹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서두르기로 했다.
올해안에 전자입찰제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내년까지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분야에 대해 안방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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