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 내달 재정 바닥

올들어 급격한 적자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직장의료보험재정이 다음달 시재액 바닥으로 파산위기를 맞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의보 수입은 지난 1월 3천96억, 2월 3천533억, 3월 4천969억원인데 비해 지출은 1월 6천248억, 2월 5천953억, 3월 5천798억원으로 지난 3개월간 6천4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직장의보 시재액도 지난해 12월말 8천825억원에서 1월 5천673억원, 2월 3천252억원, 3월 2천42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달에도 1천억원 안팎의 당기 적자가 발생, 시재액은 1천억~1천500억원 정도만 남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달 말쯤 직장의보 재정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이 확실시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험재정 고갈로 인한 진료비 지급불능 사태가 없도록 일시 차입을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장의보는 지역의보와 달리 국고보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시 차입금으로 적자를 보전했더라도 결국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직장인과 시민단체 등은 "의료정책의 실패를 계속 봉급생활자에게 떠넘긴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김종대(54) 교수(경산대)는 "의보통합이 결정되면서 전국 모든 직장의보조합들이 보험료를 일제히 내리고, 마구 써 버려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보험 구성 단위를 종전처럼 같은 생활권이나 기초 지방정부 단위로 분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고 지적했다.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