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카드사는 '악덕 고리대금업자'연체료 연30% 신용불량자 양산

은행권의 초저금리 추세와 달리 신용카드사들은 연 30%에 육박하는 연체이율 및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고집하고 있어 이의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

이처럼 높은 연체이율과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사들의 마구잡이 가입 부작용과 함께 신용불량자 양산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라는 것이 이용자들의 주장이다.

현재 26개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은 연 28~29%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은행의 대출금리가 7~9%에 비해 20% 가량 높고 미국 카드회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연 20~22%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편이다.

이같은 고금리로 인해 연체이자와 수수료를 제때 갚지 못해 신용카드사로부터 고소당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하는 가입자들이 한달에 300∼400명에 이를 정도다.

이 가운데는 높은 연체이자와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고발당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게 경찰관계자의 얘기다.

대구서부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발당한 김모(31·대구시 서구 평리동)의 경우 지난해 모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 포함 1천80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뒤 같은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5개월간 연체이자가 350만원이 붙어 카드빚이 2천150만으로 불어났다.

경찰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연체 고발이 너무 많아 다른 업무를 못볼 지경"이라고 했다.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에도 신용카드의 고금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하루 평균 문의전화 70~100건 중 90% 이상이 연체 및 신용불량 상담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회사를 비난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한 늘고 있다. 인터넷 '다음카페'에는 신용카드회사 비난사이트가 1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 사이트 가입자들은 신용카드사의 높은 이자율, 안 갚을 때 카드회사들의 횡포 등을 성토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 등 10여개 시민단체들은 "카드사들의 고금리 때문에 받는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자제한법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인신용불량자 300만명 중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수가 99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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