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여 국회법 개정 야 압박

민주당과 자민련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현재의 20석 이상에서 14석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갖고 국회법 처리에서의 '공조'를 과시했다.

양당은 '상생정치를 위한 교섭단체의 역할'이란 주제의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법 개정에 필요한 명분을 축적, 야당을 압박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회법 개정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번 토론회에는 불참했으나 정치개혁특위 차원의 공청회를 통해 공개논의에 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중권 대표는 개회사에서 "의원정수 축소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환경의 변화와 외국의 사례를 고려해 볼때 현행 국회법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소수정당의 원내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고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도 "16대 총선에서 자민련이 얻은 10%의 소수국민 의사가 무시되거나 소외되는 일은 대의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행은 "의사표시 방법에 있어 민주적 절차가 존중돼 표결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 표결처리를 강행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도 주제발표에서 "총유권자 10%의 지지를 얻은 자민련이 국회운영에서 배제되는 것은 자민련 의원들의 소외문제라기 보다 10% 지지자들의 소외문제"라며 "진정 국회가 상생의 정치를 원한다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개혁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는 민주당 이낙연, 자민련 김학원 의원과 김삼웅 대한매일 주필, 조찬래 충남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