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사람 고소 좋아한다" 누가 그래요

대구.경북 사람들은 과연 고소.고발과 투서를 좋아하나. 국회의원 감사장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에서는 '대구.경북 사람들은 고소.고발과 투서를 좋아한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대구.경북 사람은 보수적이며 폐쇄적이란 부정적 인식과 함께 등장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사건 수는 모두 174만7천여건이며 이 중 고소사건은 36만3천여건으로 21.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의 경우 사건 수는 26만2천600여건이며 고소사건 비율이 19.1%(5만400여건)에 불과, 전체 평균보다 2.3% 포인트 낮았다.

전체 사건중 고소사건 비율은 부산이 24.3%로 가장 높고 광주 24.2%, 서울 23.7%, 대전 21.7%, 수원 19.2%, 인천 17.2%로 나타났다.

투서와 유사한 진정사건도 지난 한 해 대구지검은 1천320건만 접수, 전국 2만6천500건의 4.9%에 불과했다.

고소사건중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불기소율도 대구.경북이 72.8%로 전국 평균 73.9%를 밑돌았다. 그러나 검찰의 무고 사범 집중단속으로 진정사건중 무고 인지율은 2.1%(240건)로 전국 1.9%(2천160건)보다 높았다.

대구지검 차유경 총무부장검사는 "대구.경북에 고소와 투서가 많다는 말은 근거가 없다"면서도 "고소.진정 사건의 절대 건수는 여전히 많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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