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심의 뒷전

신문고시와 대우자동차 노조 진압사건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국회 상임위의 법안심사 활동은 지지부진했다. 16일부터 4일간 상임위를 거친 법안은 단 3개. 대신 상임위 마지막 날인 19일 상임위 계류법안은 279개에 이른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 심사보다 신문고시와 대우자동차 노조 진압사건 등 현안에 대한 대여 공세에 중점을 둔데다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야당의 파상공세에 맞서기를 꺼려한 여권 의원들에게 민주당 이상수 총무가 "대통령의 엄명"을 들어 출석과 법안처리를 독려했으나 법안 처리는 결국 연기됐다.

지난 16일 환경노동위에서 다루기로 했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안은 여야간 대우자동차 과잉진압에 대한 치열한 공방에 밀려 법안 제안 설명만 이뤄졌다. 행자위에서도 17일 자정까지 대우사태 공방만 벌이다 도로교통법, 소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법안 심사소위에 넘겼다.

신문고시문제로 여야간 심한 논란이 벌어졌던 문광위는 겨우 음반.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안만 처리했고, 통외통위도 국제협력단 개정안만 처리했다. 그나마 이 법안들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교육위는 18일 사립학교법, 학교보건법, 중등교육법 등 5개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공교육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법안 상정도 못하고 1시간만에 정회됐다. 한나라당은 "공교육 붕괴 청문회에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대신 민주당은 "공교육 위기는 청문회를 열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법안을 심사해 본회의에 넘기는 법사위도 19일 반부패기본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로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지난달 여야는 민주당이 주력해온 개혁3법과 한나라당이 원하는 재정3법을 서로 주고받기로 합의했으나 정치공방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며 "26일 본회의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