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핵심, 개헌논의 차단

최근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여권핵심에서 개헌논의 차단에 나섰다. 이는 최근 경제상황과 정치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민생과 동떨어진 개헌논의를 더이상 방치할 경우 정권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일 청와대 주례보고를 마친후 민주당 김중권 대표는 개헌논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번 임시국회는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장이 돼야 한다"며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지금까지 나온 여권 지도부의 개헌논의 불가 주장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주례보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강연정치' 중단과 민생현장을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이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종이 한장이라도 맞들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강연이나 연설보다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 탓인지 개헌논의를 방치하는 듯한 인상을 줬던 청와대 고위 인사들의 입에서도 개헌논의 중단 요구가 나왔다. 남궁진 정무수석은 이날 "개헌문제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얘기하는 것이 좋다"면서 "그 전에는 민생과 법안처리에 집중해야 하며 개헌 논의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후 개헌논의 가능'이라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론에 쐐기를 박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만섭 국회의장도 개헌론에 대해서는 극력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4년 중임제로 하자느니, 정.부통령제로 하자느니 하는 논의는 대선을 염두에 둔 선거전략일 뿐"이라며 "개헌논의는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살리기와 민생회복에 주안점을 둬야지 이같은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다"면서 "헌법을 선거전략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