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교수 '분권혁신 세미나'서 주장

세계화 추세속에서 남북한이 보다 성숙된 민주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연방주의 분권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대구사회연구소(소장 김형기)의 제12회 분권혁신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성경륭 교수(한림대 사회학)는 '연방주의와 국가개혁'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남북관계의 변화에 발맞춰 분권화 및 연방주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의미의 연방주의에 대한 논의가 학계에서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 교수는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1980년)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2000년) 등 연방제론은 고도의 중앙집권체제에 기초한 철저히 반(反)연방주의이며 허구라고 지적했다. 또 남한도 분권화와 연방주의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중앙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관료집단이 여전히 모든 연방주의 논의를 거부하고, 기존 중앙집권체제를 옹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학계에서 연방주의가 제대로 소개되거나, 토론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주의에 대한 인식이 극히 왜곡돼 있다는 성 교수는 "이제는 연방주의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논의해 보아야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한 예로 현재 전 세계 24개국(인구 20억)이 연방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며, 유럽연합(EU)도 현행 연합과 연방의 중간체제에서 연방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성 교수는 이런 연방주의 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분권, 분산, 분업 등 '삼분(三分)정책'을 주장했다. 지방자치권 신장과 지방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집권 체제의 분권화가 선결과제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인사조직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부처의 지방분산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지방육성이 필요하며, 특성화 정책인 분업정책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마다 비교우위에 입각한 분업을 추구해야 하고, 이런 점을 고려해 각 지역은 특성화의 관점에서 분업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교수는 연방주의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지향(통일친화)적인 국가구조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가개혁 방향에 있어서 일정한 시점에서 연방주의 국가체제로 개헌하거나, 연방정부와 지역정부로 이원화해 지역정부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급진전략과 점진적으로 분권화 개혁을 추진, 이의 누적을 통해 '사실상의 연방주의'를 실현하는 점진전략 등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상호불신과 연고주의, 폐쇄적 소집단주의 등 현재 한국사회의 특성에 비춰볼 때 연방주의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극복하지 않고는 국론분열과 지역이기주의 및 계층갈등 심화 등으로 인해 연방체제가 분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성 교수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 연방주의의 선결과제"라고 결론지었다.

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