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회생가능성 논란

△재경위=국회 재경위는 25일 현대건설에 대한 회계감사를맡아온 삼일회계법인 서태식 대표와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현대건설의 부실요인과 출자전환의 타당성, 회생가능성 등을 질의했다.

삼일회계법인측은 지난달 말 현대건설에 대한 감사결과 부실규모가 2조9천억원으로 자본잠식상태라고 밝혔으며, 이는 결국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이어졌다.

당초 야당은 이들을 상임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으나, 기업비밀과 관계되는 사안이 외부에 공개되면 안된다는 여당과 회계법인측의 요청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수용했다.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해외부분을 뺀 국내부분에 대해서만 이뤄진 감사는 반쪽감사"라며 "해외부문의 손실을 뺀 감사결과를 놓고 볼때 회생가능성은 얼마나 되며, 출자전환은 바람직한 조치냐"고 물었다.

이한구 의원은 "현대건설에 대한 회계감사를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가운데 어느 것으로 했는지 불분명하고 또 얼마나 진지하게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확한 감사과정과 결과를 캐물었다.

이에 반해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은 손실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며 "현재 실시되는 영화회계법인의 자산실사결과와 삼일의 감사결과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며, 현대건설의 회생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는가"라고 질의했다.

박병윤 의원도 "현대건설의 기업가치는 세계적 수준인 만큼 회사를 살리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이익에 부합한다"며 "우수한 최고경영자를 영입해 회사를 살리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예산결산 특위=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4일 재정경제부 등 18개정부부처가 출석한 가운데 올 예산의 집행실적과 계획 등을 설명받고 예산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올 예산에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으로 5천억원이 계상돼있으나 최근 상황을 보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있다"면서 "예를들어 한라산관광단 방문, 4차 적십자회담, 북한경제시찰단 방한 등이 불확실한 만큼 기금은 감축 집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용갑 의원은 "의약분업을 추진한 결과가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 부담만 늘렸고 의보재정의 파탄까지 불러왔다"며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우차 사태와 관련, "해고노동자의 재취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특히 불법시위와 과잉진압 등의 재발을 막고 평화적 시위를 정착키위해 '채증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과 새만금간척사업 추진의 재고 등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청와대 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203 특수활동비'는 지난 30년간 예산산출과 사업계획 하나 없이 총액으로 계상돼있으나 이는 총액계상이 허용된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대상 업무'와는 명백히 다른 만큼 예산산출의 근거를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이한구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세무서와 금감원 등에서 영장없이 이뤄진 계좌추적이 올 상반기 91.1%에 달하는 등 증가추세"라며 "특히 계좌추적 영장이나 협조공문에는 조사대상과 기간, 목적 등이 기재돼야 하고 실제 이 범위에서만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데 실제 계좌추적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