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남은 과제

파업사태까지 부른 대구 시내버스 노사 대립이 풀렸지만 앞으로 서비스 개선, 구조조정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한 극단적 실력행사를 막기 위해선 노사 양측 모두 환골탈태해야 하고, 이에는 '당근'과 '채찍'이 함께 따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내버스가 진정한 시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비스 개선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해마다 노사협상에서 서비스 개선을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지난해 5월 요금 20% 인상도 서비스 개선을 앞세운 것이었다. 당시 사측은 서비스개선위원회를 발족, 신호.속도.차선지키기, 난폭운행 및 정류장 통과 안하기, 친절운행 등을 선언했고, 버스기사들도 서비스실천다짐대회를 갖는 등 요란을 떨었다.

그 뒤 버스기사의 반말, 욕은 물론, 과속.난폭운전,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도중하차, 신호 및 노선 위반 등 고질적 서비스 부재는 여전히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번 파업사태에도 시민들은 "서비스 개선 약속을 밥먹듯 깨는 노사가 과연 파업할 자격이라도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시 홈페이지에는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글이 연일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정당국의 제재는 규정을 위반한 버스기사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와 업체에 100만원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고작이다.

전문가들은 "업체와 버스기사의 구태의연한 의식이 바뀌지않는 한 이들에게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각종 불탈법운행을 일삼는 업체, 버스기사 모두에게 면허 박탈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전문가들은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의 제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대구시가 '채찍'을 들어야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는 내년까지는 업계 자율구조조정, 2003년부터는 강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업체 난립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업계 자율보다는 '강제'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대구 시내버스의 경우 96개 노선중 4개 노선을 제외한 92개 노선이 운송원가에도 못미치고, 99년말 32개 회사중 흑자회사는 6개였으나 지난해부터 전부 적자로 돌아섰다.지난 한해 운송원가 부족액이 387억원으로 매일 대당 일반버스는 5만7천원, 좌석버스는 7만1천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이용승객도 98년 2천924만명, 99년 2천812만명, 2000년 2천647만명 등으로 2년새 276만명, 9.45%나 급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88년부터 줄곧 32개업체가 그대로 영업을 하며, 제살깎이를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전문가들에 따르면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업체는 현재의 절반정도인 16~17개, 업체당 적정보유버스는 100여대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재정.세제지원

정부의 과감한 재정.세제지원이라는 당근도 요구된다. 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난에 따른 구조조정 여력 상실에 정부의 무관심도 한 몫하고 있기 때문.

정부는 최근 버스업계에 2천억원이라는 '보따리'를 풀었다. 그러나 업계서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불만이다. 2천억원중 600억원은 융자금이고, 나머지 1천400억원중 700억원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에 떠넘긴데다 국비 700억원도 지방세 선 집행후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50억원내외의 보조금을 업계에 풀 예정이지만 업계 운송원가 부족액 387억원의 13%정도에 불과한데다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아 제때 집행될지도 의문시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장 수혈이 필요한 업계 실정을 놓고 볼 때 국비중심의 보조금 규모를 늘리고 할인요금 보전, 교통세 감면 등의 추가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과감한 재정.세제지원을 하고,업계가 지원금을 서비스 개선 및 구조조정에 제대로 쓰는지를 상시 감시하는 장치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