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채업 등록 자금출처 안캔다

민주당은 28일 서민금융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채업자가 정식 등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 총재실에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 보고에서 "서민금융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사채업자가 등록을 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보호대상 사채 액수는 5천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사채 이자 제한선을 연리 30%안과 연리 40%안, 은행평균대출이자의 5배로 하는 방안 등 3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오는 3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당정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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