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노사정국 향방과 전망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이어 노동절 행사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찰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는 등 본격적인 춘투 분위기가 일고 있다.

특히 노동계가 대우차 사건 이후 한껏 고양된 분위기를 타고 노동절을 기점으로 5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조조정 저지와 임단협 요구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돼 노동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거듭된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1일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학로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노동절 행사를 강행키로 한데 이어 한국노총도 대우차 노조 과잉진압 진상규명과 국민.주택은행 합병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실내 행사로 예정됐던 노동절 기념대회 장소를 서울역광장에서 대규모로 치르기로 했다이와함께 한국노총 이남순위원장은 29일부터 대우차 노조 과잉진압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민.주택은행 합병 및 공기업 구조조정 즉각 중단 등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처럼 한동안 침체됐던 노동계가 최근 강경 움직임으로 돌아선 것은 대우차 사건이후 정부의 노동 탄압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대우차 사건의 분위기를 최대한 이어가는 방법으로 춘투의 주도권을 잡아나간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이 진압 책임자 처벌과 경찰병력 철수, 정리해고 철회 등을 내걸고 폭력진압 비디오 1천만명 보기운동을 전개하고 한국노총이 위원장 단식농성 등의 '과격한' 방법으로 대우차 문제 해결과 공기업 구조조정 중단 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현재의 유리한 국면을 최대한 활용, 임단협에서 실리를 챙기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민주노총은 따라서 '총력 투쟁' 시기를 주력인 금속노련의 임단협 진행 상황에 맞춰 오는 6월12일로 정하고 그전까지 각 사업장별로 본격적인 임단협을 벌여 조정신청과 쟁의 결의 등의 준비작업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강성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대정부 산별교섭 쟁취투쟁과 공공부문의 대정부 교섭요구 투쟁을 묶어 6월12일 파업돌입을 무기로 정부와 사용자측을 압박해 나가고, 노동계 공동 요구사항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시간 단축등을 이슈화하면서 일선 단위사업장 노조의 연대 분위기를 끌어나갈 계획이다.한국노총도 월 정액임금 12%인상 요구를 내걸고 단위 노조별 임단협을 진행, 여의치 않을 경우 조정신청과 5월 하순 쟁의찬반투표 등을 거쳐 6월에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내부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노총은 특히 41개 공기업 자회사 구조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그밖의 사업장에서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노동계의 투쟁계획과 맞물려 대우차 사건의 전개 방향과 5월에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대책, 정부의 공기업 자회사 구조조정 추진 강도 등이 춘투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측에서 끊임없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만일 보험료 인상 방침이 발표될 경우 대우차 사건에 이어 일선 노조의 공동투쟁을 끌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노동계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단체의 의도대로 일선 노조들이 일사불란하게 춘투 분위기를 탈 수 있을지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공부문 등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의 분위기는 격앙돼 있지만 대다수 사업장의 경우 고용불안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일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소극적인 임단협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노사협력관실 관계자는 "일단 대우차 문제가 불거져 나온 이후 노동계가 상당히 탄력을 받은게 사실이며 해고 등이 절박한 일부 노조는 생존권 차원에서 격렬한 투쟁 양상을 보이겠지만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조합원들이 고용안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극한 상황은 예년에 비해 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 동향분석실장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며 실업률도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보여 임금인상 압력은 예년보다 덜할 것"이라며 "그러나 물가 인상과 구조조정, 근로시간단축 등 제도개선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임금교섭과 맞물릴 경우 올해 임금교섭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부문 등에 대한 무리한 구조조정을 강행,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특히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의 경우 격렬한춘투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