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비리연루 소환 시작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과 군의 공조 수사가 30일 본격화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베일을 벗을지 관심이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 98년 도피한 뒤 그동안 수사가 중지됐던 병역 비리 24건에 대한 조사에 우선 착수, 관련자들을 이날부터 소환할 방침이다.

뇌물공여 공소 시효(5년) 만료가 임박했다는 문제 등 때문에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수사 대상인 비리 연루자중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역 J의원과 전직 J의원 등 2, 3명은 이미 조사를 받았고 공소 시효 만료 등 이유로 사법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공소 시효가 만료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지도층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명단 공개 행위가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연루자들은 재계와 관계 인사 등도 다수 거론되고 있다. 중견 재벌인 N.K기업 등 총수의 자제들이 병역 면제 등 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관측이 나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중지된 24건 가운데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말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새로운 비리가 드러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과 군은 박씨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진 지난 98년 5월27일 이후 3, 4개월간 박씨를 만나 술 자리에서 수사 상황을 전해주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동료 하사관 3명을 주시하고 있다.

이들 동료들을 통해 박씨의 도피 과정에 군 고위층의 조직적인 비호가 있었는지 여부 등 배후를 캘 여지가 남아 있기 얘기다.

박씨가 도피중 만난 내연녀 P씨 자매 등 박씨 주변 인물들과 함께 지난 98년 1차 검.군 합동수사때 구속된 원용수 준위에 대한 재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원 준위는 당시 박씨에게 12건의 병역비리를 청탁하고 1억7천만원을 제공했을뿐 아니라 당시 그가 관여한 병역비리의 상당부분이 박씨의 손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양자간 대질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군은 당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명단이 담긴 '원 준위 리스트'에서 그간 박씨와 연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집중분석한 끝에 박,원씨를 대질신문할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옛 상관으로 박씨를 총애했던 예비역준위 B씨도 소환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인물 중 한명.

수사당국은 지난 99년 B씨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입금됐다가 빠져나간 흔적이 발견됐고 군의관들의 인사권에 관여했다는 일부 전직 군의관들의 진술 등을 중시, 박씨의 배후인물이자 사실상 '병역비리 몸통'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