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산물협상 2라운드-(1)경과

세계무역기구(WTO) 농산물협상은 지난 1년동안 각 회원국의 협상 제안서가 제출되고 이에 대한 토론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1단계가 끝났다.

이에 따라 WTO 농업위원회는 지난 3월 제7차 특별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협상 일정과 의제를 선정함으로써 올해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2단계에 접어들었다.WTO농산물협상의 ①경과 ②쟁점 ③전망을 3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WTO농산물협상은 WTO농업협정 20조에 따른 것이다.

지난 86년9월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시작해 94년4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최종 타결된 후 95년1월 발효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맺어진 WTO농업협정 20조는 "2000년 1월1일부터 농업개혁을 위한 추가적인 협상을 개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농업위원회는 2000년3월 제1차 특별회의를 열고 농산물협상을 위한 향후 1년간의 협상일정과 작업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1년간 47개 회원국 제안서와 27개 사무국 배경문서가 제출돼 이들을 중심으로 한 제안내용이 소개되고 토론이 이뤄졌다.

그러나 협상방향과 관련해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심각한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농산물 수출국인 케언즈(Cairns)그룹은 강도높은 농업개혁을 강조하며 "농산물도 공산품과 같은 수준으로 무역장벽을 낮출 것"을 목표로 2001년3월부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수입국들은 농산물협상이 포괄적인 뉴라운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협상을 서둘러 할 필요가 없으며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 Non-Trade Concerns)과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모리셔스 등 6개 수입국은 지난해 7월 노르웨이에서 40개국이 참석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관한 국제회의(NTC Conference)를 개최해 농업의 NTC개념을 정립하고 입장이 비슷한 국가끼리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이 소위 'NTC그룹'은 6개국 공동으로 오는 5월28일부터 모리셔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농업의 비교역기능을 강조하는 NTC그룹의 핵심일원이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이명수(李銘洙) 농무관은 "우리나라가 NTC 관련 제안서를 작성한 후 27개국 명의의 공동제안 형식으로 제출해 작년 11월 회의에서 찬반격론의 대상이 됐으나 일단 NTC를 공식 쟁점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 후 올 2월 우리나라 입장을 정리한 종합제안서를 별도로 제출해 같은달 열린 WTO 특별회의에서 20개국이 적극 지지 또는 강한 비난을 했다고 이 농무관은 전했다.

이처럼 WTO농산물 협상목표와 달성방법에 대한 각국 제안을 논의한 협상 1단계가 지난 3월로 마무리됐고 WTO 농업위원회는 지난 3월26일부터 이틀간 제7차 특별회의를 열고 제2단계 협상계획을 확정했다.